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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0조 (配布權)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작품이나 그 복제물을 배포할 권리를 가진다.
대법원 2020.11.27 선고 2019노3248 판례
대법원 2023.12.07 선고 2020도17863 판례
헌법재판소 2006.05.25 기각,각하 2006헌마221 판례
대법원 2008.12.30 선고 2007가합5940 판례
기본정보
| 법령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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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추진현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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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진일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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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법령안 기본정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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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법령안 입안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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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정비의견 반영
(정부입법계획, 정비의견 등) |
없음 |
| 제·개정이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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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주요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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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본정보
| 의안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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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발의정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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심사진행상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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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안일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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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안이유 및
주요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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